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제출서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해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이 많은 국가중 하나입니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금
출처:픽사베이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가구유형 선정기준액 지급액
단독가구 2,020,000원 323,180원
부부가구 3,232,000원 517,088원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문등록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소득하위 70%)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빼고, 0.7을 곱해서 30%만큼 추가로 공제합니다.(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 사업소득: 기타사업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급,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회원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꼭 참고하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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